남녀고용 평등법 개정안 시행 지연(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)

https://www.newspim.com/news/view/20240325000501

예산 수백억 늘리고도...주 10시간 '육아기 단축근무' 시행 지연

 

 

블로그 검색 해서 들어오는 키워드가 남녀고용 평등법 개정에 관한 내용이어서 요즘은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고있는가 검색을 했더니 나오는 기사... 

 

기사 일자는 2024/3/25일자로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은 한달이 훌쩍 넘어 두달이 되어가는 시기이다.

이 때 당시로는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지 않고있다고. 왜냐하면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통과를 안시키고있다고.  지금은 총선이 끝났는데 어떻게 되고있을까?

 

4월 이후 열렸을 임시국회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 추진 중이라는데. 이 때에 법개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올해는 개정안 적용이 물건너갈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. 입법예고(40일) 법제처, 규제 심사등을 거치려면 두 달여가 소요된다고. 

 

정부의 입법절차는 아래와 같은데

앞선 뉴스에서는 10번 국회 제출과 11번 국회 심의 의결에서 멈춰있는 단계로 보인다.

반응형

각 단계별 소요기간을 위와 같으니....

 

https://www.assembly.go.kr/portal/na/agenda/agendaSchl.do?menuNo=600015

대한민국국회

 

그렇다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적용유무는 언제 알 수있는거야.?

 

국회의 일정을 살펴보자..

살펴보니 4월 중에 열린 임시위원회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고.

5/7일에있었떤 제414회 국회(임시회)에서

위의 의원들이 대표발의를 한 것으로 나온다.

그렇다면 10번과 11번인 국회 심의&의결이 끝났다고 본다고 치면... 

빠르면 최고 39일  늦으면 69일이니, 5/7일부터 계산하면 

 

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적용을 위한 공포일은 6월 15일과 7월 15일 사이로 짐작한다. 

어찌되었든 6월 중순 이후 7월 초 사이에 개정안 적용에 관한 내용을 뉴스 등으로 접할 수 있을 것 같다.